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급증... 종부세 계산기 및 상승비율

지난 주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종부세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납세자들의 분노가 쏟아져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11월 22일부터 발송하지만 법인과 일부 개인은 11월 19일부터 홈세와 은행을 통해 온라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종부세 인상에 납세자, 특히 다주택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때 2채 중 1채를 팔기로 계약을 맺고 다음 달 이전을 계획 중인 한 네티즌은 3,850만원 종부세 고시에 불만을 품고 2채에 거액의 종부세를 임시로 부과했습니다.

다른 납세자는 "올해 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기 전에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며 "종부세 납부를 위해 대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종부세를 내고 남은 돈이 없다"며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지 구체적인 생활비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10일 역대 최고 종부세가 발표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6~3.2%에서 올해 1.2~6.0%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도 0.5~2.7%에서 0.6%~3%로 상승했습니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 대비 공정시장가격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종부세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세 부담 상한선을 300%로 정했습니다.

재산세보다 종부세를 적게 내던 납세자가 전체 증세액이 기존 세금의 300%를 넘지 않으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높은 종부세는 납세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시가격이 6억~7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한 납세자는 올해 종부세가 10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올해 종부세가 2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가구당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는 안도하게 됐습니다.

 

 

 

 

 

인천대 홍기용 교수(경영학)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이며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부세는 찾을 수 없는 제도이고 재산세도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데 종부세 최고 세율이 농어촌 특별세 포함 7.2%인 것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더 오를 전망입니다.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3% 올랐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율도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수입과 목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세입은 2016년 1조6760억 원에서 지난해 4조2687억 원으로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과세 대상자는 33만8000명에서 74만4000명으로 2.2배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수입만 5조7300억원에 달해 76만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을 느끼는 집주인들이 많지만 대부분 처분해도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가 어려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부과된 올해 6월 이전에 집을 팔거나 증여한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고준석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가 팔고 싶어도 선뜻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 차라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도입된 이후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 차액의 75%까지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당장 집을 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내년 6월 1일 이전에 종부세가 부과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되고,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은퇴자처럼 고정소득이 없고 종부세 납부가 어려운 주택 보유자는 정책 변화로 집을 팔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유주택자들은 대선 이후 입법 상황을 지켜보고 움직일 것이다. 증여나 상속, 전·월세금 인상 등 종부세 부담을 줄일 방안이 있는 다주택자보다 고정 수입이 없는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효성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