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 수 5000명되고 나서
돌연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들어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2일 "앞선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모든 조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 사적모임 인원 축소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까지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접종자의 경우 거리두기 체감이 앞선 4단계보다는 약할 것이다. 인원수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해서 아직은 유동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3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검역과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낮에는 4명만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및 체육시설은 예외로 합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학교는 원격교육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이 아닌 기업은 시차제, 점심시간제, 30%의 인력이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는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1인 시위 이외의 집회나 행사는 금지되고 친인척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 문을 닫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4단계에서는 초·중·고 등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체육 종목은 종목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무관중 시합을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예배, 미사, 추도식 등을 치러야 하며, 숙박시설은 기준 인원 이상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최대 민간모임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10명, 비수도권에는 12명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경로 체계도 전면 확대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1주간의 시범 기간을 정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6일부터 음식점, 카페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검사) 적용을 대폭 확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대중목욕탕, 유흥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방역패스가 사용됐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곳에 방역패스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학원, 인터넷 카페,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2주(14일)의 자격증이나 PCR 음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 비번식가는 항혈증 경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에서 비공개 모임을 할 경우 각 지역별로 최대 허용한도 내에서 비접종자 1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른 시설은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과 음성판정이 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방역시설로는 유흥업소(이자카야,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관, 목욕탕, 자전거경주, 경마장, 카지노, 카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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