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12월 12일 쿠데타를 일으켜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 2인자이자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남북 간 북방정책 추진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새 시대를 연 정치인
양극단의 삶을 살아온 노태우가 지난 10월 26일 별세했습니다.
그는 내란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사람을 안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법적 조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음 날 (10월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존엄한 대우"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까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현배·송갑석·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의원은 27일 오후 성명을 내고 "노태우의 국장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살해한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5.18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고,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 등의 중대범죄자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어 "국민과 민주열사의 헌신적인 피로 만든 대통령 직선제가 노태우의 시혜인냥 호도되고 있다. 젊음을 조국에 바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잠들어 있는 그들 앞에 노태우의 국가장은 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오늘의 결정이 피로 이뤄낸 민주주의에 또 다른 오점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긍정적인 업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최대한 예우하겠다는 자세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또 고인의 아들이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용서를 구한 모습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상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뜻을 존중해 장례는 검소하고 차분하게 치르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광주 망월동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노태우 의원을 참배했습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을 다르게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한 점을 저는 평가한다"며 "가시는 길이니까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미 국가장 문제는 결정이 됐다"라며 "저는 정부에서 법과 절차 그리고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잘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명록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뒤를 이어 장례식장을 찾은 송영길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문제보다도 전두환씨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혹시라도 이게 되면 전씨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금 현행법에 국립묘지는 묻힐 수 없게 돼 있고 국가장 여부는 아직 법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씨의 경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오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고인의 서거에 대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빈소를 찾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탄압은 '중대한 과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후보도 잇따라 장례식장을 찾아 '과'보다는 '공'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보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기렸습니다.
이준석씨는 "고인의 과를 오롯이 덮고 갈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장례식에 참석한 뒤 "고인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큰 족적을 남긴 분"며 "군사정권에서도 문민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중요한 교량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강원도 TV토론을 마치고 노 전 대통령의 빈소로 향할 예정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청와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씨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에 관해서는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밖에 주호영, 송언석, 조태용 여의도연구원장 등 야당 정치인들도 추모행렬을 벌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고인께서는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영욕을 함께 하셨다"며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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