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사실상 확정(여가부 폐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사실상 확정
현재, 기능을 부처로 나눌지,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는 결정만 남아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인수위 내에서 이미 확정됐다며, 선거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당선자가 여가문화부 폐지 공약을 확정했다며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계속 폐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약이라 사실이라며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냐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끄는 인수위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처별로 시행 중인 업무를 분산시킬지, 아니면 신설 부처로 통합할지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여가문화부의 예산은 1조465억 원이고 가족정책에 9063억 원(61.8%)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어 청소년 정책에 2716억원(18.5%), 권익에 1352억원(9.2%), 남녀평등에 10550억원(7.2%) 순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가문화부의 기능이 다른 부처로 분산되면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로, 청소년정책은 교육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여성 인권과 성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여성의 고용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부처가 신설되면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자녀,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부처가 성인을 위한 교육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 관련 과제를 반영하고 컨트롤타워에 양성평등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는 부처 기능을 여러 부서로 나눌지, 아니면 신설 부처로 통합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세한 검토를 거쳐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친목회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643개 단체는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양성평등 촉진 제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17일에는 일본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영수씨와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8000여명이 참석한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여성시민모임'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여성단체의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인수 위원장은 현재 어떤 종류의 여성 단체와 그들이 어떻게 만날지에 대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분야의 다양한 장애물과 발전 방향을 듣기 위한 회의가 있다며, 그런 의견을 듣고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