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 취임 직후로 가닥 잡아...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화제

이번 2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은 332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3일에는 304만명이 2차 방역지원을 신청해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공동대표 위임장 등 확인납부를 신청한 사람은 5만1000명이고,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줄어든 간이납세자 중 6만6000명도 방역지원금 신청중입니다.

이번에 1차 방역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0만명의 납세자가 추가로 더해졌고, 이중 6만6천명이 지급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나머지 3만4천명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 및 손실보상 신청은 이날 오후 지급되며, 2차 방역지원 신청은 6월 18일 마감됩니다.

보상금은 3월 18일까지 1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수를 기준으로 토·일요일을 제외한 3월 23일까지 두자릿수제가 시행됩니다.

아울러 연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사업장은 3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이 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식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장관은 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내가 사장이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600만원을 보태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토대로 대상을 선정해 현 정부보다 더 많은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소상공인들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받아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과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세금, 공공요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씨는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씨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방역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보상체계를 손볼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방향으로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지원 시기가 '취임 직후'로 정해져 있어 논의가 예상됩니다.

지난 2월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16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50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이 마련되려면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합니다.

첫 추경회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윤 장관과 국민들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